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 요청…정부·여당에 불리한 국면 덮으려는 술수"

박홍근 "정부·여당, 양곡법 검토·대안 제시 없었어…갑작스레 당정협·국무총리 담화 발표"
민주당 김승남 "정황근 농식품장관 양곡법 결과 왜곡해서 보고, 무책임·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청 건의 담화가 부적절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갑작스런 대통령 재의 요청 담화는 굴욕외교와 김성환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대통령 거부권 건의' 뉴스로 덮으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갑작스럽게 당정협을 개최하고,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담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쌀값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나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농민단체 등의 이견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해 통과시킨 반면, 정부와 여당은 농민의 삶과 농촌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검토나 대안 제시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여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정부를 대신해 야당이 각개 이견을 수렴, 조율해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생산 조정 관련 항목은 뒤로 감추고 쌀 시장 격리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충실 인용하면 3~4만 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되는 벼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어떻게 쌀 60만톤이 과잉 생산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담화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쌀 초과 공급량이 2030년 63만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을 두고, 쌀 생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보고를 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행동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물가 조절 수단으로 쌀을 이용하려고, 양곡관리법을 통한 쌀값 안정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재정 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고물가 관리를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더 이상 물가 조절을 위해 (쌀을 헐 값으로 만들어) 농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