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법 개악 저지…편파방송 영구 장악 기도" 기자회견

"평소 입만 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 극단적인 자기 모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MBC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0일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노동조합, MBC 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28일에는 공청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총 21명의 이사 중 언론노조와 한 줄기로 비유되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의 추천 권한을 갖고, 언론노조 출신의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민주당 관변 학자 모임 추천 등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1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17명 대 국민의힘 4명 또는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 구조가 된다는 것이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 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며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진짜 의도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