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정상회담·검수완박 대정부질문 집중

야 "기시다 호응 부족" 지저게 한 총리 "앞으로도 협의 진행"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의 집중돼 "헌재 결정 문제 많지만 존중"
총선 차출설 관해 "저와 무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한 헌재 판단과 검찰의 노웅래 의원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라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많은 외교적 결정은 최종적인 외교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결정이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국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일관계 악화에서 비롯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그간 어려운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느낀 한일관계는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큰 원칙에서 호응은 있었고 앞으로도 협의는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묻자, 한 총리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이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재가 '검수완박'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검찰 수사를 두고 한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노 의원 수사는 한 장관이 주도한 정치 기획수사 아니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녹음까지 있고 6천만원 뇌물 부분에 대해선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용도로 쓰이면 국민이 신뢰하실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차출설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한 장관은 "저와는 무관한 일"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조차 상임위 등 국회에서의 발언이 직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과 관련,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같다"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