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황 파악하고 신속 조치해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관계부처에 "대책 제대로 집행되는지 재점검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20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관련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민간과 함께 벤처·스타트업에 10조5천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촌 빈집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여 채를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빈집 정비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