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특별법 통해 진상규명·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등 규정
야당 측 "국정조사로 새로 밝혀진 것 없다…수사 대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유가족들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 배지를 달아준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은 2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 내용은 유가족들이 직접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이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돼 운영된다. 특조위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위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 구제·지원과 지원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사 피해자가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도 규정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여당에 특별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게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유족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러 상임위 현안 질의에 이어 55일에 걸친 국정조사를 마쳤으며 주무 장관까지 탄핵하며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됐다"며 "새롭게 발견된 진실은 전혀 없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