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군 간부 지원자 비율 급감…처우개선 시급"

최혜영 의원 "군 간부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 비율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최근 5년간 육군 간부 지원자 비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2만8천263명에서 1만6천433명으로 약 42% 감소했으며, 육군 장교 지원자는 3만544명에서 1만9천233명으로 약 37% 감소했다.

육군 장교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임관 이전에 중도 포기한 인원이 최근 5년간 245명에서 604명으로 14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숙련 간부 확대를 위해선 초급 간부 확충이 필수 요건인 가운데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초급 간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주택수당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복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숙소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가 4천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 숙소 중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도 750여 곳에 달했다. 육군 간부 숙소 중 50% 이상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 중 약 60%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혜영 의원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위기는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며 주택수당 지급 대상 확대‧대대적인 숙소 리모델링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급 간부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간부라는 무게에 걸맞은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