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협의체' 창설…확장억제 담긴 '워싱턴 선언' 채택

26일 한미 양국 정상 '강력한 핵우산' 명문화
북핵 대응 별도 문서 가능성…전략자산 배치·핵응징 명시
나토보다 긴밀한 체계 준비…실효적·유기적 작동 기대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별도의 문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워싱턴 선언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실효적·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한국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도출될 워싱턴 선언은 최종 문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최근 부활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공격 시 핵으로 맞대응' 가능성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모두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별도 문서는 양쪽 합의에 따른 성명이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 될런지는 회담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확장억제 관련해 별도의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국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구상이 구체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군 핵전력을 동원해 응징·보복한다는 기조를 명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우산'과 비슷하게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확장억제 방안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나토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가 갖춰질 것인지에 대해 "지금 최종적인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크게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사이버 안보 선언 등 3가지로 나뉘어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큰 틀의 정상회담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중요한 의제를 나눠 발표하는 선언이 복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과 관련해 확장억제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국제적인 위협인 사이버 안보 관련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핵 위협 상황과 억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 전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다른 차원의 확장억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문구를 성명(선언)에 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은 NPT(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돼 있고 NPT 체제를 준수한다고 해왔으며, 그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도 없다"며 "이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아예 핵 공격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선언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모두 자국에 도움되는 내용과 표현을 넣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내용과 문구를 결정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 이상 논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건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