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경제 동맹 후속조치 주력…중·러 간극도 좁혀야

산적한 국내외 현안…北압박 수단 착실하게 구축, 양국 신규투자 촉진책 중요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미정상외교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앞에 놓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여권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다.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죽고 사는(안보) 그리고 먹고 사는(경제)와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열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핵 공유'에 대한 양국 사이의 시선 차이를 줄이고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dl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의 실천 프로그램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비롯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북한압박 수단이 착실하게 구축되도록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것에 걸 맞는 실질적인 '성과'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해각서를 실제 투자각서로 진척시키고 연례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별도로 한미양국의 관계증진으로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경제계에선 한국이 혈맹인 미국과 밀착하면서 부득이 그동안 우리 물건을 많이 팔던 중국·러시아와 간극이 생겼는데 그 간격을 벌충할 수 있는 수준의 급부를 한미관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치영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숙제들이 즐비하다.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국회에선 직역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안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등이 거대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정국은 더 경색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을 목표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야당과 여권의 사생결단식 승부가 진행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라 그동안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간호법 처리여부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간호법 문제를 대타협으로 마무리 지을 경우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