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철회해야…국민을 거부한 것"

박광온 "간호법,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
김한규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위선·무능·오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하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