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학자금 무이자법, 김남국 물타기용"…민주 단독 처리 비판

국힘 "2030 지지율 폭락하자 부랴부랴 '표'퓰리즘…대통령 거부권 유도 목적"
민주 "학자금 대출 이자 1.7% 면제해 주면 한달 만원 혜택이 포퓰리즘인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로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표(票)퓰리즘", "김남국 물타기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 등 비판을 쏟아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특히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김남국 물타기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 의원 코인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깎아내렸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법안 강행 처리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특정 사람들에 대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굉장히 비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1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