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빈관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약자복지 등 전략 제시

윤 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점검 및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윤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보고한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