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부분적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불응

○…부분적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불응.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선관위 발표는 감사원 감사 회피 위한 대국민 사기.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우리 정부가 승소해도 북한에 손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전무,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일당 5억 원의 그룹 회장 '황제 노역' 이후에도 일당 수백만~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노역'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장 3년'으로 제한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원인, 법 개정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