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과 상호 존중·상호주의는 당당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언행이) 1880년대 (조선)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했다.

이웃 국가와 사이가 나빠 좋을 것은 없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에서 이웃 국가 자주권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싱 대사가 주재국 제1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약 15분간 주재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은 21세기 외교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상대국의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비판 내용에 걸맞은 외교부 책임자가 발언했어야 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깊이 반성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힘을 과시할 줄만 알지 강대국으로서 인류 평화와 행복 증진 기여에는 미약하다. 한 예로 중국인들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작년 7월까지 5년 동안 중국인이 지원받은 건강보험료가 2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온갖 보복을 하면서도 그 원인이 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 간 외교는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펼쳐야 한다. 중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도 대등한 요구를 해야 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중국인 투표권 박탈,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비상식적인 외교와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호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