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강화 논의 "수능 초고난도 문항 배제"

문재인 정책인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되돌려
"대형학원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불법 엄중대응"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각 학생만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출제 기법 고도화로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는 시스템을 위해 수능 출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위해 EBS 지원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