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공방…"강력제재" vs "재갈 물리기"

여야, 문체부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 놓고 공방
野 "가짜·진짜뉴스의 경계 모호…대응단 운영 신중해야"
與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중대 범죄…국민들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2차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린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제재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방어막을 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발표와 다르다고 다 가짜뉴스라고 재단하기 어렵다, 대응단 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오염수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스피커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문체부를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자문단에 건설, 도로 전문가를 등록해 조사·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문체위에 때아닌 가짜뉴스 논쟁이 생겼다"며 "당연히 국민들이 가짜뉴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했다면서 "이전 정부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고,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가짜뉴스를 강력히 제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임종성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며 "장관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