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中 75.5%…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응답자 42%,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 요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상당수 수출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출 중소기업 CEO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한다'는 응답(41.2%)과 '자동화를 통해 기존 인력을 대체한다'는 응답(28.8%)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75.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대외 변동성이 큰 수출 중소기업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연장 근로 시간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다뤘다. 주 52시간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22.1%의 응답자가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를 꼽았고, 18.8%는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2.1%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질 근로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