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9명 "범죄자 동의없이 머그샷 공개해야"

"머그샷 공개 95.5% 찬성"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묻지마 폭행 등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윅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천474명 가운데 7천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 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7천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으로,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다.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테러 등)이 꼽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