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국군 병력 50만도 무너졌다

지난해 말 병력 48만명에 그쳐
60만명대 붕괴된지 4년 만에…2040년엔 30만명 중반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연말 병력 60만명이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도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비병력 정원은 50만명이었지만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2002년 이후 60만명대를 유지해 오던 연말 병력 규모는 2018년 57만명으로 60만명 선이 깨졌는데, 그 후 4년 만에 50만명선까지 무너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엔 병력이 30만 명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 18개월 등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40만명대를 이어가다 2038년 39만6천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 경우 간부(20만명)가 병사(19만6천명)보다 많은 군대가 된다.

병력 급감의 원인은 저출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7만명이었던 20세 남자 인구의 경우 2025년 23만명으로 감소한 뒤 2040년엔 14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병력 운영이 2023년 이후엔 50만명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병력 부족이 만성화될 전망"이라며 "현 제도 하에선 2035년 이후엔 매년 2만명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