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부실…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야"

교권 확립 관련해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 제정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부실 시공 아파트 논란과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 발주 아파트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관련,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주로 설계·시공된 무량판 공사의 부실 및 안전 논란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전 정부 책임론과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카르텔 혁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정부가 최근 단행한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도 이권 카르텔 사업 등 구조조정의 결과라며 전임 정부에 대한 비교 우위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됐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며 비교 언급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선 강력한 교권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듯,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권 확립 관련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충분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대응 역량 정비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흉악범죄, 보복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