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업체 74곳 수사 의뢰

與 고강도 개혁 예고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해서라도 상식 기준 맞출 것"

LH 홍준표 법무단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4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일 개최한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애초 수사 의뢰 대상을 모두 40여곳으로 추산했으나, 감리 분담 업체까지 포함하면서 74개로 늘어났다. 통상 감리업체들은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는 다른 업체에 다시 감리를 나눠 맡기는데 이들 업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라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