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난항… 목표 '8월 26일 출범' 가능할까

국토부-행안부, 추진단 조직 규모와 직위·정원·파견인원 두고 이견
이상일 국토부 TK신공항 전담TF 부단장 "시행일 맞춰 모든 업무 가동… 적극 협의 나설 것"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총괄할 국토교통부의 TK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목표로 했던 이달 26일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조직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추진단 규모와 직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법 시행에 맞춰 추진단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일(8월 26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와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첫 단추인 추진단의 규모, 위상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비롯해 향후 예산 규모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업 시행자 선정 등 향후 주요 현안마다 추진단의 조정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할 때 TK 신공항 전담 부서가 조직돼야 된다"고 강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로선 오히려 반가운 말씀"이라면서도 "결정권은 국토부가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진단 출범을 위해선 조직권을 가진 행안부의 최종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추진단 조직 규모와 직위, 정원, 파견 인원 등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승인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민간공항 건설이어서 국토부가 전적으로 총괄하는 반면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차이점이 적잖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TK 신공항의 경우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관 업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련 이해 관계자가 많다 보니 추진단 구성을 두고 협의할 부분도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최우선인 만큼 출범 시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TK신공항 전담TF 부단장(공항정책관)은 "법 시행일에 맞춰 모든 것이 가동돼야 하는 체제라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진단 규모를 든든하게 갖춰놔야 사업 시행자 선정 등 후속절차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