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부가 뭐예요?'…7년여간 총 64건 중 개인 기부는 단 3건

강민국 의원, 국가보훈부 자료 분석 결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

우리사회의 국가유공자 기부 실적이 저조하며 개인은 거의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특정 기업 중심으로만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기부는 총 64건에 기부금액은 199억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건(22억9천200만원) ▷2018년 5건(22억9천800만원) ▷2019년 6건(23억9천600만원) ▷2020년 8건(27억9천100만원) ▷2021년 10건(29억6천300만원) ▷2022년 11건(34억4천100만원) ▷2023년 7월까지 16건(37억2천100만원)으로 최근 들어 지극히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기부 주체별로 볼 때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부 건수로는 기업 기부가 61건(95.3%)인 반면에 개인 기부는 3건(4.7%) 밖에 되지 않았다. 기부 금액으로는 기업 기부 199억100만원(99.99%), 개인 기부 110만원으로 기업 기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개인 기부는 지난 2017년 2건(10만원), 2022년 1건(100만원)으로 거의 전무했다.

기업 기부의 경우 상위 5개 기업 기부가 157억5천300만원으로 전체 79.2%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7건(71억3천만원) ▷유한재단 7건(35억1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7건(32억5천만원) ▷자생의료재단 7건(9억8천만원) ▷㈜신한카드 6건(8억8천300만원) 순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시 기부자에 대한 별도로 마련된 인센티브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게 전부다.

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별도의 홍보(예산 수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강민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존재함에도 기부 실적이 연 평균 9건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기부 유인책 등 정책적 지원 및 홍보 부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일상 속에서 기부를 통한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 홍보 사업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 기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