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2명 기소

시스템 침입해 수십만명 개인정보 내려받고 중간고사 문제까지 '슬쩍'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 2명(매일신문 7월 27일 보도)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0일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북대 학생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북대를 비롯해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시스템에서 81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 받았다.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보안동아리 활동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 정보통신망까지 침입했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다.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