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율 제자리…"모집단 커진 탓, 근본 대책 필요"

2019년 3..08%→2025년 2.57%…반납율 정체
전문가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 인지할 수 있어야"

28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천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 연합뉴스

고령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이 되는 연령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면허 반납율은 정체상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대구의 반납율은 3.08%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2.71% ▷2021년 3.01% ▷2022년 3.47% ▷2023년 2.64% ▷2024년 2.75% ▷2025년 2.5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동 신경 약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사고 시 부상 정도 심화 등을 막고자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되며, 지난해까지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명목으로 인당 10만원을 제공했다. 반납 독려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보다 혜택을 강화해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실운전자'에 대해선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실제 반납 인원은 사업 초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대상 인원인 65세 이상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반납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반납 인원은 5천37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6천375명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대상 인원은 16만3천478명에서 24만7천649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책 중 하나로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중은 2019년 14.4%에서 2020년 15.0%, 2021년 16.0%, 2022년 17.8% 등 1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 2023년 20.4%, 2024년 21.9%까지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는 면허 반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운전자 스스로 신체운동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면허 반납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히 접근성,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면허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자진반납을 권고하는 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운전 실수가 잦다는 게 인지가 돼야 반납으로 이어진다. 특정 나이 이후부터는 검사 주기를 더욱 짧게 하고, 운전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에는 차가 곧 '발'이다. 일괄적인 혜택 제공이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일상적인 주행상황이 아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험 시 적성검사 등 단순 문제풀이식 검사보다는 실제 도로주행을 하면서 생기는 돌발상황 대처능력, 자동반사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