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매년 정상회의·군사훈련…北·中 견제"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앞 3국 공동성명 방향 조율 중
日 언론 보도…북 미사일 정보공유 조기 실현 등 대북 결속 강화

5월 히로시마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별도의 정상회의 틀을 만들어 결속력을 과시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11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이를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람 이매뉴얼 주미 일본대사는 전날 일본 언론 취재진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3국이 공동의 원칙으로 결속하고 관여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첫 정례 행사로 규정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발표 내용으로 3국 군사 연합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대북 공동 대응 방안을 두루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다. 이후에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처럼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3국 정상만 머리를 맞대는 회의를 매년 여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방위 협력·공동 군사훈련·정보 공유·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 협력 등 방침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미일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했지만 정례 군사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공동 군사훈련 등 방침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군사 결속을 강화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례 군사 훈련은 합동 훈련의 내실화를 끌어내고, 이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외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등에 필요한 광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