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에 與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 "판사 고교 시절 쓴 글에 與 향한 적개심 드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3일 낸 논평에서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를 겨냥,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짚었다.

그는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1심 때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 의원은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렸던 글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