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648억원 계약 취소

국토부, 10월 중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국토부·소관기관까지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발표 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LH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으로 총 64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LH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해지하되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맺지 않은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 등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취소된 용역 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퇴직자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LH가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선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 방안을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고,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