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징역 4년"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명품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형량은 1심 선고(1년 8개월)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