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4년' 김건희 측 "대법원 상고할 것"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28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간접적인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들이 다수"라며 "단순 전주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주가조작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추가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했는데,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 판례나 지금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뒤, 이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대목이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무죄로 봤었다.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라 봤다.

이외에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