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이인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국회, 당리당략 빠져 특별법 처리 무산시키면 안 돼"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선 6월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이 국회로 와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법 제정을 독려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걱정하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까지 나섰겠느냐"면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반든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면서 법안소위 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며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