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168석으로 尹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 가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하자, 이를 두고 이날 오전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켰던 김용민 의원은 당일 오후에는 좀 더 나아가"탄핵 발의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발의합시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까지를 '비상 행동 기간'으로 설정, 시민단체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매일 결집하게 된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먼저 꺼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번 정부는 초기임에도 이미 탄핵 발의 사례가 하나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올해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이같은 장관(국무위원)을 비롯해, 대법원장 등 법관, 검찰총장 등 검사 등에 대해 이따금 탄핵 발의가 시도됐는데, 대통령 대상 사례는 2건이 있다.

2004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발의돼 국회 가결 이후 헌재에서는 기각된 사례, 2016년 12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발의돼 국회 가결 후 헌재에서도 인용(파면)된 사례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실제 실행시 3번째가 되는 현직 대통령 탄핵 발의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상황이다.

탄핵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지만(의결은 절반 이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경우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을 요구한다(의결은 3분의 2 이상).

이같은 기준을 가리켜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한 맥락이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8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56.3%)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