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국비 80%이상 받을까

같은 처지 평택 85%, 제주 77% 지원…국힘 정희용 의원 국비 보조율 상향 법률안 제출

성주군 관계자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국비 지원율 80% 이상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이 소성리 사드 기지 배치와 관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 확대해 달라고 요청 중인 가운데,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주군은 10개 사업, 4천47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80% 이상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지 않으면 발전종합계획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성주군 입장이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돼 왔다.

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 강화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한다"면서, "성주군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국비 보조율이 (두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평택시 41.6%, 제주도 32.7%인 반면 성주군은 12.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