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 경북도의원 "폭우 피해 주민 정부지원 턱없이 부족"

도정질문 통해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영남 주산 소백산에 대한 경북도 관심 촉구

임병하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임병하(국민의힘, 영주, 문화환경위원) 경북도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문경시, 예천·봉화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주민들이 느끼는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주민은 아직까지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천은 983억원, 영주는 422억원, 봉화는 805억원, 문경은 543억원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2천94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충남도처럼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중 50%를 선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역구인 영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소백산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영남의 주산인 소백산을 바라보는 충북도와 경북도의 시각차는 크다. 충북도는 연간 247억원(국도군비 포함), 경북은 35억원(국도시비 포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양은 시설 위주인데 반해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앞으로 경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또 "935번 지방도인 진우~부석사간 도로는 소백산을 관통하는 마구령터널과 연결돼 충북과 강원도를 잇는 관문이다. 하지만 진우~부석사간 도로는 선형개량조차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구간별 선형개량이 아닌 왕복 4차로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유시설은 재난시 재산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금 등을 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백산국립공원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영주시와 협의, 타당성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고 935번 지방도는 관광객 증가 등 교통량 기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4차로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