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정부, 내년 예산 656조 '초긴축' 편성…지출증가율 2.8%, 23조 구조조정

R＆D·국고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민생 과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인 '2024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확장재정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는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인 638조7천억원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p) 가까이 낮다. 2018~2022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전망됐다. 총지출·총수입 격차가 벌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에서 3.9%로 1.3%p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게 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고강도 재정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조조정 분야는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제고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동결부터 검토하다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율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그간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1천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2.8% 지출 증가율로 확보한 18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3조원 등 총 41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