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 안 된 10월 2일 '임시공휴일'…추경호 "적극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BS TV 화면 캡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사안과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인 28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어 정부 결정, 다시 말해 국무회의에서의 결정(안건 상정→심의→의결) 과정만 남은 상황인데,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인 추경호 부총리가 긍정적 입장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현 정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데, 추석 연휴 전까지 남은 4차례 국무회의 또는 별도로 열 수 있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그 결정 소식이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SBS 8 뉴스에 출연, "여당(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9월 28~30일(목·금·토) 추석 연휴 및 10월 1일(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화)이 연결, 빨간날이 6일 간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후 수·목·금요일(10월 4~6일)에도 연차를 낼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어지는 주말(10월 7~8일)에다 바로 붙은 한글날(10월 9일)까지 더해 무려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도 있다.

이에 여당의 임시공휴일 제안 소식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정 사실화, 벌써부터 6일 또는 최장 12일의 연휴 계획을 짜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R＆D(연구개발) 등 예산 삭감(지출 구조조정)을 두고는 "전체 1만3천 개 이상 사업을 보면서 불법과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한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또 방만하게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R＆D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을 두고 "재정 빚을 내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정말 하책 중 하책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정말 규모 있게, 제대로 쓰이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틀렸다"고 꼬집으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이 불편하니까 자꾸 '과거 탓만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658조원 규모로, 20년 만의 가장 낮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올해 5.1%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평균 8~9%대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