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난 정부 방만 재정으로 부채 늘어…선거 지더라도 책임 있게 재정운용"

"가급적 원안대로 국회 문턱 통과하도록 부지런히 설득"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수준인 2.8%로 잡은 것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워낙 방만한 재정을 했기 때문에 (집권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원 늘고 (지난해 기준) 1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우선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민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될 때는 쓰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 증가율 동결까지 검토를 했는데 동결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민생이나 경제의 어려움 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수요들이 너무 기대치가 많다"며 "현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보조금 예산이 구조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나눠먹기식의 방만한 예산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 1만 개 이상 되는 예산 항목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며 "거기에서 소위 구조조정 재원을 만들어낸 것이고 23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재원을 대거 투입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사업 계획 변경과 지역 간의 관할권 분쟁,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의 우려가 있었다"며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적극 임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해달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것"이라며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라 빚이 많은데 더 방만하게 하면 특히 미래 청년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의 취약 부분에 대해 미리 조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는 정부의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