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조차 모르는 '출국세' 최근 7년 동안 1조6천억원 징수돼

비행기 티켓값에 출국세 포함시킨 항공사 위탁수수료로 780억원 챙겨

정부가 최근 7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이른바 '출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됐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법정부담금을 티켓값을 통해 징수한 항공사가 같은 기간 780억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아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항공사 사이의 짬짜미의혹까지 불거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천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고 부른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모두 1만 1천원을 정부에 낸다.

코로나19 확산 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 동안 872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