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 살인예고 남발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정보 막아야"

홍석준 의원, 관련 근거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악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실제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 선택 사건,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 선택 생중계 사건,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6월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이미 지난해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심의 공백(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양상이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천742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게시돼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