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때 주저 없이 제재 vs 북·러, 유엔제재 불이행 맞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위해 9월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극동연방관구로 향하는 헬리콥터 안에서 문서를 읽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선 수일 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미'일 삼국이 두 나라의 무기거래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 불이행' 가능성으로 맞불을 놓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북러 간 정상회담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양국에 상기시킬 것이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 필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상황을) 추측하기 전에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고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도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힌 북러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성명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1일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 정황에 대해 "정부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협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데, (무기거래 시도 때)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다.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과 관련된 무기 거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러시아는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행동을 자제하는 게 옳고, 실행되면 강력히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 무기나 관련 물자를 북한에서 조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며, 이 자리에서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행사 이후 수일 안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나서 "필요하면 북한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