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지 않는 보험사기…지난해 10만2천명, 1조818억원 적발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산)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인원은 ▷2018년 7만9천179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 9만7천629명 ▷2022년 10만2천679명이었다.

적발금액은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인 2022년엔 전년 대비 각각 적발인원과 금액이 5.2%(5천50명), 14.7%(1천384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277억원)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엔 삼성화재(2천864억원)와 DB손해보험(2천763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1천914억원(17.7%), 고의사고 1천553억원(14.4%)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중에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천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도 크게 늘어 22.20%였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21.0%에서 지난해 17.3%로 감소했다.

자사 직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해 현대해상에서 지인의 보험계약을 이용해 허위사고로 공·사문서를 위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적발금액만 12억6천만원에 달했고 해당 직원은 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