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일 개막…여야, 전·현 정부 실정론 격돌

여당 문재인 정부 통계·부동산 가격 조작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준
민주,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격 전망
지역 주요 공공기관들도 국정감사 받을 예정…대구시·대구경찰청은 23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의 일정으로 소관기관에 대한 돋보기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난 791개 공공기관이 국회의 감시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로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접전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전 정부, 야당은 현 정부의 흠결을 들추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및 부동산 가격 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탈원자력발전 정책 강행 등을 꼬집을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물가불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등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공격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념 이슈가 많은 국방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올해 국정감사가 백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위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행될 운영위 국정감사는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는 '종합선물 세트' 형식의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의 공공기관들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가스공사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일,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는 17일 국정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