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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탄소중립 위해 '수소환원제철' 정부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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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요구액의 3.4%만 반영…2030년 상용화 목표 달성 지원해야"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강산업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해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예산액의 불과 3.4%만 반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통합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업계와 산업부가 요청한 1조350억원 규모의 녹색 철강 연구과제 중 80%를 삭감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요구액(8천억여원)의 3.4%(269억원)만 기초 기술개발 사업비로 반영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낼 때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환원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에서는 '꿈의 기술'로 불린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색 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천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2조5천억원)의 12분의 1, 일본의 녹색 철강 실증사업 지원금(1조7천500억원)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더는 미룰 수는 없게 됐다며 국내에서 현재 공정대로 철강 생산을 계속할 경우 2026년부터는 EU 수출을 위해 연 2천500억∼3천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가 목표로 했던 2030년 이후로 지연될 우려도 있다"며 "철강산업 등 '난 감축'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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