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장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옳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찰 감시 자산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봐야 하는데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막대한 제한이 발생,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9·19 공동선언을 냈고, 군사 분야 부속 합의로 9·19 군사 합의서를 도출했다. 9·19 군사 합의는 지상에서 GP의 단계적 철수, 공중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에서 완충 수역 설정 등을 담았는데 이번 하마스 사례처럼 적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을 경우, 선제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9·19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19년 11월부터 해안포 사격에다 우리 GP에 대한 총격 등 대놓고 합의를 무시해 왔다. 9·19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명시적 합의 위반 사례만 17건이다. 그뿐만 아니다. 툭하면 미사일을 쏘는가 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니기도 했다.

피로 물든 이스라엘을 보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재확인됐다. 남북 합의는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순진하게 우리만 합의를 지킨다면 기습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안보를 낭만적 동포주의에 기대 바라봐서는 안 된다. 평화 기획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우리의 감시 자산을 묶어 버리는 안보 위협이라면 9·19 합의는 국방장관 계획대로 반드시 효력 정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