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7개, 대구 40개 학교 산간에 위치…산사태 위험 노출

野 김영호, "산간 위치 학교, 선제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대구 경원고 사면 암반 붕괴 사고 현장 모습. 김영호 의원실 제공

경북의 학교 247개소, 대구 40개소가 산간에 위치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44개소 중 2천428개소(20.7%)가 산간에 위치했다. 산비탈에서 0~5m 떨어진 학교는 420개소, 5~10m 떨어진 학교는 311개소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산간지역에 인접해 비탈면 유실 등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학교가 3천159개소에 달한다. 실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구 경원고에서 암반붕괴 사고가 났고 전남 나주 영산고에서도 같은 달 경사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산간을 포함한 학교는 경기도가 430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그 다음이었고 전남 233개소, 서울 207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안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현재 위험도 1차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평가까지 거친 최종 위험도 평가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재해취약시설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할 계획이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부는 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제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부족함 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