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野 "R&D 예산 삭감 굉장히 위험"…국감 3일차 여야 공방

與, "나라 곳간 생각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 후대 골별들게 해"
野, "윤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책 미흡"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사흘째를 맞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본 오염수 방류, 윤 정부 노동 정책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천208억원으로 올해(1조7천701억원)보다 4천493억원 줄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통계 조작 논란을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로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맞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괴담이 오히려 수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윤 정부 노동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참칭 하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건폭'에 단호히 대응해 온 정부의 노동 정책을 호평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양회동 씨를 언급하며 "정부의 건폭 몰이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