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범위 제약”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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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론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을 보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현재 장사정포 700여 문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며 직접 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가 300여 문에 이른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국가 중요시설 위주로 (요격 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9·19 합의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이 제한된 것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 탐지하지 못한 것을 연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은 "우리는 (정찰·감시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접경지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시할 수는 있지만, 그 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이틀 전 국방부 국감처럼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합참에 대한 국감은 의사진행발언 문제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재개했으나 이후에도 의사진행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