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호화집무실 1년 지나도 4곳 중 1곳 안 줄였다"

공공기관 54곳(27.4%)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임원사무실 30곳 아직 안 줄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기관장‧임원 복수기관 포함)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로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고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