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뿌리 뽑는다"…경남도 특사경, 시·군 합동 기획단속

위반 사실 은닉·부인·위반 업체에는 압수수색 강행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현장. [사진=경남도]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현장. [사진=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해 입고된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수가 상승은 물론,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도난차량의 은폐수리와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기고 있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고 대기유해물질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도민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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