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논란'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대구시 공권력 충돌 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구시 맞고발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기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간 맞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월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 건은 지난 6월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 집회주최 사이의 충돌에서 출발했다.

당시 대구시는 퀴어축제 주최 측의 도로 점용을 막으려 공권력을 동원했다. 집회신고를 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시법상 '주요도로'로 집회 신고와 별개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경찰은 집회 차량 등 진입을 막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제지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제기한 고발 사건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대구시 공식 유튜브 사유화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고발됐었는데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홍 시장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아 있는 '공직자'인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공안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홍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후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없이 종결됐다.

대구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직까지 경찰 단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 이후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전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