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정모(2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13살 여중생을 상대로 모텔 숙박비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SNS 실시간 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해당 영상을 수십명이 시청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정 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